[정치]국민의힘 천안 시·도의원들 ‘역차별’ 분노, “인구 더 많은 충남, 의원은 전남보다 적어”

[중부와이드뉴스/조정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천안시의원들은 2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무책임한 늑장 획정을 비판하는 한편, 인구 비례를 무시한 충남 의석수 감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현 상황을 “운동장에 골대 위치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홍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과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회견에서는 인구가 적은 타 지역보다 오히려 의석수가 적은 충남의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 인구는 214만여 명으로 전남(177만여 명)보다 약 37만 명이나 많지만, 광역의원 수는 충남 48석, 전남 61석으로 오히려 전남이 13석이나 더 많다. 인구는 충남이 압도적인데 의석수는 전남이 훨씬 많은 기형적 불균형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 5만 명 미만인 전남의 담양, 보성, 장흥, 장성, 완도, 신안군 등은 도의원 2명이 유지되는 반면, 충남의 금산군과 서천군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의원들은 “인구가 더 적은 전남의 군 지역은 의석을 유지하면서 충남의 의석만 뺏으려 하는 것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국회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그는 “천안 제1선거구에 6번째 출마하는데 선거 때마다 지역구가 바뀌었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충남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실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 천안 제1선거구는 시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해 의원 1인이 민의를 수렴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단순 인구 잣대에서 벗어나 ‘면적’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특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8개 읍·면·동이 하나로 묶인 천안 동부지역처럼 면적이 넓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대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천안 내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인구 상한(7만 4,000명)을 초과한 제6선거구에서 부성1동만 남기고 성거읍을 제5선거구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의원들은 “이 방식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획정 마무리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조정 중단 △농산어촌 면적 기준 특례 도입 등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천안시의 균형 발전과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